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정보인증주식회사(이하 "한국정보인증"이라 합니다)가 인터넷 홈페이지 www.DomainCA.com(이하 "홈페이지"라 합니다)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조건, 절차 및 한국정보인증과 회원과의 권리·의무 및 책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도메인네임"이라 함은 인터넷 상에서 점(.), 문자, 숫자 및 기호(-)의 조합으로 표시한 인터넷 상의 개별 홈페이지의 주소(URL)을 말합니다. ② "등록인"이라 함은 이 약관의 규정에 따라 한국정보인증에 도메인네임을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도메인네임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한국정보인증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 한 자로서 등록인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④ 이 약관에서 "서비스"라 함은 한국정보인증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도메인서비스 및 기타 모든 서비스를 통칭합니다. ⑤ '등록'(Registration)은 한국정보인증 데이터베이스에 도메인 네임 및 등록인 등의 정보를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⑥ '등록정보'는 도메인 네임 등록 시 기록되는 등록인, 관리인, 네임서버 정보 등을 말합니다. ⑦ '유지비'는 도메인 네임 및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유지사용료를 말합니다. ⑧ 'ICANN'은 국제 인터넷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를 지칭하며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를 총괄하는 비영리 민간 국제 기구입니다. ⑨ ‘스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회원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하며, ‘불법스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이 약관은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한국정보인증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③ 한국정보인증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약관은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④ 한국정보인증이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홈페이지에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⑤ 제4항의 방법으로 변경 고지된 약관은 기존의 회원에게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4 조 (서비스 중단 및 계약 해지) ① 한국정보인증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한국정보인증은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 한국정보인증은 ICANN의 정책에 변경이 있거나 레지스트리(VeriSign)의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④ 한국정보인증은 제1항에 의해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관련내용을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재합니다. ⑤ 한국정보인증은 회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한국정보인증이 인지한 경우 또는 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정보호진흥원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서비스 신청 시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4. 한국정보인증의 서비스 제공 목적 이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에 대한 회원으로서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 대여한 경우 5. 이용정지 기간 경과 후에도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⑥ 한국정보인증은 회원이 제20조에서 정의한 회원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회원가입) ① 회원은 한국정보인증이 정한 가입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이때 도메인네임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도메인네임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등록인은 본인은 물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나 대리인(신청인)을 통하여 도메인네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③ 한국정보인증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등록인이 이 약관 또는 "도메인네임분쟁해결정책"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2. 가입신청자가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다만 자격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한국정보인증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4.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한국정보인증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한국정보인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6 조 (계약사항의 변경) ① 회원은 회원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온라인으로 수정하여야 하며,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한국정보인증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등록인이 도메인네임의 등록과 관련한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는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한국정보인증은 제1항에 의한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해당 정보를 변경하고 변경처리결과를 등록인이 변경 신청서에 기재한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합니다. 제 7 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한국정보인증에게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정보인증은 즉시 탈퇴처리 합니다. ② 한국정보인증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한국정보인증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용역 등의 대금, 기타 한국정보인증의 홈페이지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사람의 한국정보인증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한국정보인증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한국정보인증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한국정보인증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한국정보인증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 당해 회원의 회원등록을 말소하며 이를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⑤ 한국정보인증은 회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전체 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 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4.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등 5. 회원은 이용정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한국정보인증은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 8 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한국정보인증이 회원에게 통지하는 경우, 회원이 한국정보인증에 제출한 전자우편주소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② 한국정보인증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한국정보인증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2 장 도메인서비스 제 9 조 (도메인네임의 등록) ①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도메인 네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한국정보인증에 제출합니다. ② 신청자는 본 약관과 도메인 네임 분쟁 해결 정책을 숙지해야 합니다. ③ 도메인 네임의 등록은 한국정보인증에서 등록비 결제가 확인되는 시점에서 7일 이내에 완성됩니다. ④ 등록자는 본인이 아닌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나 대리인(신청인)을 통하여 도메인 네임을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등록자가 본 약관과 도메인 네임 분쟁 해결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에 등록자는 도메인 네임의 관리 아이디를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알려준 것이므로 이에 따른 피해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 10 조 (등록기관의 이전) ① 등록기관의 이전은 도메인 네임의 등록 후 com/net/org 도메인의 경우 60일이 경과하여야 가능합니다. ② com/net/org 도메인 네임의 경우, 등록기관 이전 후 60일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이전할 수 없으며 만기일 8일 전부터는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KR 도메인 네임의 경우, 등록기관 이전 후 3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이전할 수 없으며 만기일 7일 전부터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KR 도메인 네임의 경우 만기일 7일 전부터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③ 한국정보인증으로 기관이전을 원하는 고객은 한국정보인증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이전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정보인증은 도메인 네임의 고객정보에 근거하여 기관이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④ 한국정보인증으로 기관이전을 하는 경우, 등록기간 1년이 자동으로 갱신되며 만기일 연장요금이 부과됩니다. ⑤ 타 등록기관으로 기관이전을 원하는 고객은 해당 등록기관에 기관이전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도메인 네임의 고객정보에 근거하여 기관이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이전신청이 반려됩니다. 1. 해당 도메인 네임이 ICANN 및 등록사업자가 규정한 분쟁해결정책에 따라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2. 해당 도메인 네임 소유자가 파산이 임박한 경우 3. 도메인 네임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등록기간 만료 후 등록비용이 체납된 경우 5. 도메인이 기관이전이 불가한 (transfer prohibit) 상태이면서, 소유자가 기존 등록기관에서 이 상태를 정상상태(active) 로 전환하지 못하는 경우 ⑦ ICANN 혹은 등록사업자에 의해 승인된 등록기관 간의 합병 또는 자산인수에 의해 도메인 이 원 등록기관에서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⑧ 등록사업자와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 도메인 네임이 원 등록기관에서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도메인네임의 말소) 한국정보인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도메인네임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1. 등록인이 "도메인네임등록신청서" 또는 "도메인네임관련정보변경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등록 또는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도메인네임의 등록 및 사용이 타인의 권리 침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관할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기관의 중재판정이 확정된 경우 3. 도메인 네임 등록 유지비 전액을 사용종료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KR 도메인 네임의 등록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되거나, KR 도메인 네임 등록자격에 부합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등록자가 말소를 요청한 날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이 경과한 경우, KR 도메인 네임 사용종료일부터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수료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한국정보인증은 도메인 네임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도메인 등록신청의 취소 및 제한) ① 도메인 등록신청 사항은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유지되며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취소 할 수 없습니다. ② 한국정보인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2. 제4조에 의하여 한국정보인증으로부터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동 자격 상실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예외로 합니다. 제 13 조 (요금) ① 도메인네임의 등록비, 유지비, 이전비 및 관리수수료 등의 관련 요금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② 등록비, 유지비, 이전비 및 관리수수료 등은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등 한국정보인증이 입금확인 가능한 결제 수단을 통해 지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등록인은 가상계좌이체 및 은행 송금의 경우, 입금 완료됨을 한국정보인증에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의 누락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등록자 또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④ 신청자가 신청한 도메인 네임이 이미 등록된 도메인 네임이거나 미리 신청하거나 등록비를 납부한 자가 있는 경우, 또는 기타의 사유로 도메인 네임 등록이 불가한 경우, 한국정보인증은 신청자가 입금한 금액에서 송금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신청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환불합니다. ⑤ 등록, 만기일 연장, 이전 등을 위해 등록자 또는 신청자가 입금한 비용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단, 법원의 판결, 정부의 명령, 기타 법률적 제 문제 등으로 인해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 한국정보인증은 등록자 또는 신청자가 한국정보인증에 입금한 액수에 상당하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⑥ 한국정보인증이 요금정책을 변경하여 시행할 경우 등록인의 도메인네임 사용기간 연장 시점부터 변경된 요금정책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변경된 요금정책은 이를 시행하기 7일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 14 조 (등록정보의 유지) ① 등록인은 도메인 네임 등록 정보를 최신의 정확한 정보로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② 도메인 네임 등록 정보의 유지관리 소홀에 따른 불이익은 등록인의 책임이며 한국정보인증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도메인의 사용은 합법적이며 건전한 목적과 용도로 사용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법스팸 대량발송 등의 목적으로 도메인을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15 조 (등록정보의 변경) ① 등록인은 한국정보인증에 등록한 도메인 네임의 등록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정보인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한국정보인증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한국정보인증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에 따라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한국정보인증에 저장된 도메인 네임 등록 정보를 수정하거나 등록사업자에 등록정보 수정 요청을 반영하며 그 결과를 해당 도메인 네임 등록인 혹은 관리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보합니다. ③ KR 도메인 이름의 경우, 등록 기관의 종류 또는 등록증 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도메인 네임 소유권 이전으로 간주하여 소유권 이전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 16 조 (도메인 네임의 유지) ① 등록인은 도메인 네임 사용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용 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② 등록인은 도메인 네임 사용 만기일 연장을 위해 한국정보인증 홈페이지에서 <만기일 연장신청서>를 작성하고 인터넷을 통해 한국정보인증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한국정보인증은 등록인이 제2항에 의하여 도메인 네임의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유지비의 결제 여부를 확인한 후 연장 처리합니다. ④ 도메인 네임 사용 기간의 연장은 사용기간 중에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⑤ 도메인 관리대행 서비스를 통한 도메인 네임 유지에 대한 최종확인의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습니다. 제 17 조 (부가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① 한국정보인증은 도메인 네임 관련 부가서비스를 무료 혹은 유료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부가서비스의 종류와 가격, 서비스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은 한국정보인증의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하며,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해당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③ 무료 부가서비스는 한국정보인증에서 도메인을 계약기간까지 사용하는 경우 무료로 제공됩니다. ④ 한국정보인증의 부가 서비스 신청 시, 서비스 완료에 대한 최종확인의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습니다. 제 3 장 당사자의 의무 제 18 조 (개인정보보호) ① 한국정보인증이 회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기타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회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기타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 19 조 (한국정보인증의 의무) ① 한국정보인증은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② 한국정보인증은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③ 공정하고 건전한 운영을 통하여 전자상거래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극대화하여 인터넷 사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④ 한국정보인증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⑤ 한국정보인증은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⑥ 한국정보인증은 스팸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창구를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고충처리창구 연락처: 02-360-3093 ⑦ 한국정보인증은 회원이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의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한국정보인증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3. 홈페이지를 통해 얻은 정보를 한국정보인증의 사전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변경,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4. 한국정보인증 또는 제3자의 저작권, 타인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한국정보인증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정보, 문장, 도형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 게시 및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7.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8.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서비스 이용 안내 및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회사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회원 정보 및 도메인 네임 등록 정보를 유지관리 소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신의 것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⑤ 회원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 한국정보인증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한국정보인증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⑥ 회원은 한국정보인증의 서비스 제공 목적 이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 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에 대한 회원으로서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 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⑦ 회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한국정보인증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⑧ 회원은 스팸 또는 불법 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21 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한국정보인증에 통보하고 한국정보인증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 4 장 기 타 제 22 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한국정보인증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한국정보인증에 귀속합니다. ② 회원은 한국정보인증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한국정보인증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23 조 (손해배상) ① 한국정보인증의 과실로 고객이 신청한 도메인의 등록, 연장, 기관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한국정보인증은 고객이 지불한 도메인 등록, 연장, 기관이전 비용을 환불합니다. ② 환불처리 시 회원의 부주의에 의한 부분은 회원이 책임져야 합니다 ③ 등록인은 도메인네임의 등록 및 사용과 관련하여 등록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한국정보인증과 레지스트리(베리사인)를 보호(임직원 및 대리인 포함)할 책임이 있으며, 발생한 모든 비용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24 조 (면책조항) ① 한국정보인증은 한국정보인증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도메인네임의 신청, 등록, 변경, 삭제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타인의 권리침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 도메인네임 분쟁에 따른 법적 비용과 경비 등 재정부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② 한국정보인증은 한국정보인증이 무료로 제공한 서비스를 통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한국정보인증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한국정보인증은 한국정보인증의 귀책사유 없이 회원이 한국정보인증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한국정보인증은 회원의 귀책사유나 제3자의 고의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나 회원의 데이터 등의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⑥ 한국정보인증은 회원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⑦ 한국정보인증은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⑧ 한국정보인증은 회원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며, 회원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집니다. 제 25 조 (분쟁) ① 한국정보인증은 등록자와 제3자 간에 발생한 도메인 네임 분쟁해결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등록인은 그러한 분쟁절차에 한국정보인증을 참가시킬 수 없으며, 등록인은 한국정보인증에 어떠한 이의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도메인 네임에 관련된 분쟁은 ICANN 및 각 도메인의 시행기관과 등록사업자가 정한 정책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결합니다. 그 정책들은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1. ICANN이 정한 '도메인 네임 통합 분쟁 해결 정책(UDRP ;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2. KR 도메인 네임의 경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및 도메인 네임 분쟁 조정 규정 ③ 도메인 네임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도메인 네임은 등록자 변경, 기관 이전, 등록 말소 등이 제한됩니다. ④ KR 도메인의 경우 1. KR 도메인 등록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터넷 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정 또는 도메인 네임 분쟁 조정 규정에 근거한 조정을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거나 관할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정보인증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 조정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도메인 네임에 대하여는 그 확정된 결과에 따라 조치 합니다. 3. 등록사업자는 분쟁해결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정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분쟁중인 도메인 네임을 제외하고는 분쟁해결정책 변경 이전에 등록된 도메인 네임에 대해서도 변경된 분쟁해결정책이 적용됩니다. ⑤ 등록인은 변경된 "도메인네임분쟁해결정책"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도메인네임의 삭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메인네임의 삭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26 조 (관할법원과 준거법) 도메인 네임의 사용에 의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분쟁의 판결을 위하여 등록자는 잠재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사법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 도메인 등록자의 주거지와 (2)한국정보인증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사법권에 따라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2년 8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일) 본 약관은 2002년 12월 9일부터 부분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개정일) 본 약관은 2002년 12월 24일부터 부분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개정일) 본 약관은 2003년 4월 16일부터 부분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개정일) 본 약관은 2005년 12월 26일부터 부분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개정일) 본 약관은 2006년 3월 2일부터 부분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개정일) 본 약관은 2006년 5월 4일부터 부분 개정하여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