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등록약관에 따라 기술한 내용은 완전하고 정확한 것임
(나) 도메인네임의 등록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배하는 것이 아님
(다) 불법적인 목적으로 도메인등록을 하는 것이 아님
(라) 고의로 관련 법규나 규칙에 위배되는 도메인네임의 사용을 하지 않을 것임

도메인네임의 등록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배하는지의 여부는 등록자가 스스로 판단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3조 (등록취소, 이전 및 변경)

등록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도메인네임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전 혹은 변경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가) 8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자나 등록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서면이나 적법한 전자적 수단으로 처리요청을 하여 이를 접수한 경우
(나) 합법적인 관할지역내의 법원 또는 중재기관의 조정 명령이 접수된 경우
(다) 본 조정정책이나 ICANN에서 채택된 조정정책의 최종 개정안에 따라 등록자가 당사자인 사항에 대한 조치로 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접수된 경우(제4조 9항, 11항 참조)

등록기관은 등록약관 혹은 다른 법률적 필요에 따라서도 도메인네임을 취소하거나 이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제4조 (강제조정절차)

본 조항은 강제분쟁조정절차(이하 "조정절차"라 함)에 회부될 수 있는 분쟁의 유형들을 기술합니다. 본 조정절차는 http://www.icann.org/dndr/udrp/approved-providers.htm 에 열거된 분쟁조정기관들이 수행합니다.

1. 적용대상 분쟁
제3자(이하 "제소인"이라 함)가 분쟁처리규칙에 따라 분쟁조정기관에 다음 사항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등록자는 조정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가) 등록자의 도메인네임이 제소인이 권리를 보유한 등록상표나 서비스상표와 동일하거나 지극히 유사한 경우
(나) 등록자가 해당 도메인네임에 대한 권리나 합법적인 이해관계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다) 등록자의 도메인네임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어 사용중인 경우
조정절차에 따라 제소인은 신청내용이 상기 세가지 사항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과 사용에 대한 증거
1항(다)에 관련되어 개최된 위원회에서 다음 상황들이 입증되었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등록자가 부정한 방법에 의해 도메인네임을 등록하고 사용하였다는 증거로 간주됩니다.
(가) 도메인네임의 취득시에 지불한 비용을 상당히 초과하는 대가를 얻기 위해서 등록상표나 서비스상표의 권리를 보유한 제소인 또는 제소인의 경쟁자에게 도메인네임의 이전이나 매도 혹은 임대를 목적으로 도메인네임을 등록하거나 확보한 경우
(나) 등록상표나 서비스상표의 권리를 보유한 자가 그 내용을 표시하는 도메인네임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도메인네임을 등록한 경우
(다) 등록자가 경쟁자의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도메인을 등록한 경우
(라) 등록자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웹사이트나 다른 온라인주소로 인터넷이용자들을 유인하면서 해당 웹사이트나 온라인주소 및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출처, 협력, 후원관계등을 제소인이 권리를 보유한 등록상표와 혼동될 수 있게 제작하여 도메인네임을 사용한 경우

3. 등록자가 제소자의 주장에 반하여 해당 도메인네임에 대한 권리나 합법적인 이해 관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 등록자는 처리규칙 5항을 참조하여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된 모든 증거자료의 검토를 통해 분쟁조정위원회가 다음 사항들을 인정하였다면 등록자는 1항(나)와 관련하여 도메인네임에 대한 권리나 합법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 등록자가 분쟁에 관한 통지를 받기 이전에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메인네임이나 이에 상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거나 사용을 위한 분명한 준비를 행하고 있었던 경우
(나) 등록자(개인, 사업체, 단체등)가 등록상표나 서비스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메인네임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경우
(다) 상업적 이익을 위해 고의로 소비자들을 혼동시키지 않았으며 문제된 등록상표나 서비스상표의 가치를 손상시킬 의도가 없이 도메인네임을 정당하고 공정하게 비상업적으로 사용한 경우

4. 분쟁조정기관의 지정
제소인은 ICANN이 승인한 분쟁조정기관중 한 곳을 지정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분쟁조정기관은 6항에 명시된 통합심의를 제외한 모든 조정절차를 관장합니다.

5. 조정절차의 개시와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분쟁을 처리할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구성과 조정절차 개시 및 진행사항등은 처리규칙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6. 통합심의
등록자와 제소인간의 분쟁이 여러개인 경우에, 어느 일방 당사자는 단일 위원회가 이를 통합 심의해 줄 것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청원이 제기되면 운영중인 위원회중 처음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이 심의를 맡게 됩니다. 통합심의를 맡게된 위원회는 분쟁들이 ICANN에서 채택한 분쟁정책 혹은 개정안에 따라 독립적 판단에 따라 분쟁들을 일부심의 혹은 통합심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7. 비용
본 조정정책에 따라 위원회에 부여된 분쟁조정과 관련해서 분쟁조정기관이 부과한 모든 비용은 제소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등록자의 요청으로 처리규칙 5-2-4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수를 1명에서 3명으로 늘릴 경우에는 모든 비용을 등록자와 제소인이 균등 부담합니다.

8. 조정절차에 대한 등록기관의 관여
등록기관은 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정절차의 진행이나 지휘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위원회의 어떠한 결정사항에도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9. 보상
위원회의 조정절차에 따라 제소인에게 부여되는 보상은 등록자 도메인네임의 취소 요구 또는 도메인네임 등록을 제소인에게 이전요구하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10. 통보 및 공표
분쟁조정기관은 도메인네임이 등록된 등록기관에 위원회의 모든 결정사항을 통보하게 됩니다. 결정사항은 위원회가 내용의 일부를 교정하여 공표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 모두가 인터넷상에 공표됩니다.

11. 법원 소송 절차
조정정책 4항의 조정절차와 관계없이 등록자나 제소인은 상기의 조정절차가 시작되기 전이나 종결된 후에라도 독자적인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을 관할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등록자의 도메인등록을 취소하거나 이전하도록 결정한 경우 등록기관은 분쟁조정기관으로부터 이에 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동안 위원회의 결정사항 집행을 유보하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 처리규칙 3-2-13에 따라 등록자가 제소인을 상대로 관할법원에 제기한 이의제기문서(고소장, 법원인증서류등)가 등록기관에 제출되지 않으면 등록기관은 결정사항을 집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관할법원은 등록기관의 소재지나 등록기관의 Whois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등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세부사항은 처리규칙 3-2-13-1 참조) 10일이내에 등록기관에 이의제기에 관한 공식문서가 접수되면 등록기관은 위원회의 결정사항 집행을 보류하며 다음 서류가 접수될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 합니다.
(가) 등록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등록자와 제소인사이의 분쟁 해결 증거
(나) 등록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등록자의 소송에 대한 기각결정이나 취하 증거
(다) 등록자의 소송기각결정 혹은 등록자가 도메인네임을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명령서 사본

제5조 (기타 분쟁 조정)

조정정책 제4조의 조정절차 적용 대상이 아닌 등록자와 제3자(등록기관 제외)간의 도메인네임 등록과 관련된 기타 분쟁사항은 양자의 편의에 의한 법원이나 중재기관 또는 다른 처리방법등을 통해 등록자와 제3자간에 해결되어야 합니다.

제6조 (분쟁상의 등록기관 관여)

등록기관은 도메인네임의 등록과 사용에 관련하여 등록기관을 제외한 제3자와 등록자간에 발생된 어떠한 분쟁에도 관여하지 아니 합니다. 등록자는 등록기관을 조정절차에 관련시키거나 당사자로 지명할 수 없습니다. 등록기관이 당사자로 지명되는 경우에 등록기관은 자신을 수호하기 위한 적절한 모든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가 있습니다.

제7조 (상태 유지)

등록기관은 조정정책 제3조에 기술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정정책에 따라 도메인네임의 취소, 이전, 사용정지, 정지해제등 도메인네임등록에 관한 상태를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합니다.

제8조 (분쟁중의 이전)

1. 새로운 등록자에게로 도메인네임의 이전
등록자는 다음 기간동안 다른 자에게 도메인등록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가) 조정정책 제4조에 따른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또는 이 조정절차가 종결된 후 15일간 (등록기관 영업일 기준)
(나) 법원의 처리가 진행중인 기간 또는 등록자의 도메인네임과 관련된 법원이나 중재기관의 결정을 도메인등록을 이전받는 새로운 등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록기관은 이 조항을 위반하는 다른 등록자로의 도메인네임 이전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2. 등록기관 변경
등록자는 조정정책 제4조에 따른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또는 조정절차가 종결된 후 15일간(등록기관 영업일 기준) 등록자의 도메인네임 등록을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법원 또는 중재기관의 처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조정정책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처리가 진행중인 도메인네임등록 관리를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법원 또는 중재기관의 처리가 진행중인 도메인네임이 다른 등록처로부터 당 등록기관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분쟁조정은 이전하기 전 등록처의 도메인네임분쟁조정정책에 따라야 합니다.

제9조 (조정정책의 개정)

등록기관은 ICANN의 승인을 받아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본 정책을 개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등록기관은 개정된 내용을 효력발생 개시 최소 30일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소인이 분쟁조정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시시점에 유효한 조정정책이 조정절차의 종결시까지 적용되며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된 정책안의 효력발생일과는 관계없이 모든 변경 내용이 분쟁관련 도메인네임등록자에게 적용됩니다. 등록자가 조정정책의 개정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등록자의 유일한 보상수단은 등록기관에 대하여 도메인네임의 취소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이 경우에 등록자가 등록기관에 지불한 비용은 환불되지 아니 합니다. 개정된 조정정책은 등록자가 도메인등록을 취소할 때까지 등록자에게 적용됩니다.